인천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 신청 법원과 서류 점검표

01신청할 법원 고르기0 / 6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인천광역시면 본원, 부천시⁠·김포시면 부천지원이 관할 구역이라 신청처를 가리는 첫 자료가 됩니다. 〔등록법 75조 1항, 법원설치법 별표 5〕
가족관계증명서 첫머리의 등록기준지주소와 다른 도시라면 그 도시를 맡은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어 고를 곳이 하나 늘어납니다. 〔등록법 75조 1항〕
두 사람 주소가 본원과 지원으로 갈렸을 때 고를 한 곳안내와 확인기일까지 같은 법원을 다시 찾아야 하니, 둘 다 오가기 쉬운 쪽을 정하고 접수 가능 여부를 그 법원에 묻습니다. 〔등록규칙 73조 1항⁠·74조 1항〕
이사를 앞두었다면 기준으로 삼을 주소신청서 주소와 증명서 주소가 어긋나지 않게 전입신고 앞뒤 어느 쪽으로 낼지 먼저 정합니다. 〔등록규칙 73조 3항〕
국내에 살지 않는 배우자의 거주 사정이 경우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재외국민인 쪽은 거주지를 맡은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등록법 75조 1항 단서, 등록규칙 75조〕
외국 국적 배우자의 기재 방식신청서에 등록기준지 대신 국적을 적게 되어 있어 준비할 증빙이 달라집니다. 〔등록규칙 73조 3항 1호〕

02신청 당일 서류0 / 5

확인 신청서에 채울 칸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과 무엇을 구하는지, 날짜까지 빈칸 없이 채웁니다. 〔등록규칙 73조 3항〕
두 사람 모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신청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받아들여집니다. 〔등록규칙 73조 3항〕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증명서라 두 사람 몫을 따로 뗍니다. 〔등록규칙 73조 4항〕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혼인 사실을 법원이 확인하는 자료로, 이것도 두 사람 몫이 각각 필요합니다. 〔등록규칙 73조 4항〕
증명서와 신청서의 이름⁠·등록기준지 대조한 글자라도 다르면 창구에서 보정을 요구받아 다시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등록규칙 73조 3항⁠·4항〕

03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0 / 9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 원본 한 통과 사본 두 통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록규칙 73조 4항, 민법 836조의2 4항〕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협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첫 항목입니다. 〔민법 837조 2항 1호〕
양육비 금액⁠·지급일⁠·받는 계좌⁠·끝나는 시점이 문구가 확인 뒤 양육비부담조서에 그대로 옮겨지므로 숫자로 적습니다. 〔민법 837조 2항 2호⁠·836조의2 5항〕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횟수⁠·시간⁠·인계 장소아이와 떨어져 지낼 부모가 만나는 방법도 협의서의 필수 항목입니다. 〔민법 837조 2항 3호〕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협의이혼 때 친권자도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이 내용은 이혼신고서에도 적힙니다. 〔민법 909조 4항, 등록법 74조〕
합의가 안 된 항목이 있는지그 부분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먼저 정하고, 그 심판의 정본과 확정증명서 세 통씩으로 협의서를 대신합니다. 〔민법 837조 4항, 등록규칙 73조 4항〕
기다리는 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이런 자녀라면 협의서에 넣지 않아도 되니 생년월일로 미리 따져 봅니다. 〔등록규칙 73조 4항〕
임신 중인 아이배 속의 아이도 양육할 자녀에 들어가 기다리는 기간이 3개월이 되고 협의서 대상이 됩니다. 〔민법 836조의2 2항 1호〕
아이의 복리에 맞는 내용인지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하며, 고치지 않을 때는 확인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837조 3항, 등록규칙 78조 1항〕

04출석과 날짜0 / 6

두 사람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신청일창구에는 부부가 나란히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규칙 73조 1항〕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재외국민⁠·수감인지이 두 경우에만 한쪽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 나오기 어려운 당사자는 안내를 글로 받습니다. 〔등록규칙 73조 2항〕
이혼 안내를 받는 날신청하고 이튿날부터 세 달 동안 안내가 없으면 그 신청은 거둔 것으로 봅니다. 〔등록규칙 77조 3항〕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확인기일과 보정명령은 전화나 팩스처럼 간이한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등록규칙 73조 6항〕
확인기일 두 사람의 일정기일 통지 뒤 두 차례 빠지면 신청이 거둬진 셈이 됩니다. 〔등록규칙 77조 2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과 3개월 뒤 신고 마감일이 석 달을 지나 버리면 확인이 없던 일이 되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등록법 75조 2항⁠·3항〕

표시한 항목은 이 기기의 화면에만 남고 어디로도 보내지지 않습니다. 법원 창구에 가기 전날 한 번 더 열어 빠진 칸이 없는지 보세요.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4항⁠·제5항⁠·제837조 제2항~제4항⁠·제909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1항~제4항⁠·제6항⁠·제74조 제1항⁠·제75조⁠·제77조 제2항⁠·제3항⁠·제78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law.go.kr), 2026-10-29 확인. 인천가정법원 본원(인천광역시)⁠·부천지원(부천시 · 김포시)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2026-10-20 확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 협의이혼 신청 법원과 서류 점검표

상담 신청 안내

면책공고